곡소리 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020년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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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소리 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020년이 두렵다

울엄마 3 74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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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침체될 줄은 몰랐어요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마다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조율하는지에 따라 거래소 생사가 갈릴 것 같습니다.”(A거래소 관계자)

 

암호화폐 거래소들마다 곡소리가 난무하다지난해 초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발동하며 시장이 크게 꺾인 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시장의 침체는 글로벌 시장과 배치되고 있다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해 말 기점으로 전반적인 시세 하락을 보였다그러나 올해 상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여 6월에는 1000만원대를 가뿐히 뛰어넘기도 했다현재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800만원대 시세를 유지하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가파른 추락세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에는 미국과 일본의 역할이 컸다미국은 SEC(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승인부터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백트(Bakkt) 선물상품 승인 등이 잇따랐다일본 역시 2017년 세계 최초로 지불서비스법에 따른 암호화폐의 합법적 자산 인정에 이어 올 3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양국의 발 빠른 제도정비는 투자심리를 살아나게 했다특히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파생상품 등장블록체인 솔루션의 상용화 움직임 등 시너지 창출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기운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우선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에게만 열어준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가상실명계좌)가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나머지 거래소들은 일명 벌집계좌라 불리는 법인계좌로 회원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우회지원하는 실정이다이는 거래소들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등 정부 제재가 암암리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부가 부정스탠스를 계속 내보이는 상황에 투자심리 해빙이 요원한 셈이다.

 

지난 6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권고안을 내놓고 한국을 평가 대상에 올리자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개정안이 급물살을 탔다하지만 주도적 법령 마련이 아닌 외압에 의한 움직임이기에 산업 진흥보다 제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콘퍼런스에서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가 되레 불명확해질 수 있어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제공하다 연장을 거부해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실상 은행이 거래소 생사여탈을 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명계좌 외에도 회원들의 투자금을 가로채 기획 파산하는 먹튀 거래소’ 문제지난해 150조원 규모의 러시아 보물선 발견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신일골드코인’ 등의 스캠코인 문제암호화폐 영위 사업자들의 해외송금 불가방침도 겹겹이 쌓여있는 악재들이다.

 

C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시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거래소들마다 기대감이 컸지만 국내 시장은 지난해보다 투자심리가 더 얼어붙었다며 업비트와 빗썸 등 양대 거래소만 남겨놓고 나머지 거래소는 다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파산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email protected]

3 Comments
cjs7566 2019.12.16 01:07  
걱정이겠네
김엄 2019.12.16 01:35  
감사합니다
번개바람 2019.12.16 06:53  
갈수록대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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